한미, 비자면제 촉진 위한 ‘로드맵’ 채택

미,비자신청 원스톱 서비스 구축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은 15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공보실에서 열린 제 9차 한미 사증(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미국 VW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로드맵과 관련,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대응, 공항내 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와 비자거부율 3% 미만 감소 시현을 위해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미측은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한국은 VWP 가입을 위해 가입 기준의 하나인 전자여권을 내년 중 시범 발급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비자 거부율을 VWP 가입 기준인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그간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비자신청 간소화 조치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VWP 가입 희망국들의 비자거부율 충족 문제와 관련, 3%를 상회하더라도 근접할 경우 조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해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우리 측과 논의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없애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 거부율 기준치를 이번 미 회계연도(2005.10.1~2006.9.30) 기간 내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미측이 VWP 가입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VWP 가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로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측은 이밖에 비자 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 문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국 내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측은 또 한국 초.중학생들이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미국 내 공립학교에 불법취학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경우 해당 학생은 사실상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 총영사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서동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