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초기이행조처-상응조처 조율이 핵심

북핵 6자 회담 본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저녁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부장이 초청한 만찬에 나온 각국 수석 대표들이 손을 모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의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중국의 우다웨이 외무성 부부장, 북한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조프 주중러시아 대사. 베이징/연합뉴스

6자회담 오늘 재개

북“ 제재 해제 먼저”- 미 “핵폐기 먼저”
팽팽한 줄다리기 속 상대 보따리에 관심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 등 관련국의 대북 관계개선이라는 두 기둥이 떠받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18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5차 2단계 회의는 이 기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초기 단계의 이행조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남쪽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8 번뇌에 빗대 “안 될 이유는 108가지나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초기 단계 이행 조처’를 논의하기에 앞서 넘어야 할 걸림돌도 만만찮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계좌 해제 문제가 그것이다.

북쪽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6일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북한이 바라는 최대치’를 특유의 어법으로 강조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공존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억지력이 필요한 한 계속 (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재 해제가 선결조건이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다. 미국이 핵폐기부터 시작하려 하는데, 북한은 핵폐기를 먼저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김 부상이 ‘금융제재’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점도 심상찮다. ‘판돈’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에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초기단계 이행조처’를 변함 없이 요구한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15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명길 공사 등을 만나 △영변 5㎽ 실험용 원자로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의사 표명)을 촉구했다. 이 만남을 두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점에 비춰 보면, 미국이 바라는 진전의 기준은 ‘사찰을 포함한 영변 원자로 등 핵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보인다. 미국은 ‘상응 조처’에는 아직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북-미 사이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도 여전히 다르다. 다만, 회담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북한의 입장은 회담장에 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며, 김 부상의 공항 발언에 큰 비중을 두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대해서도 “요구한 만큼 뭘 내놓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겉으로 드러난 기류는 베이징의 맵찬 겨울바람만큼 냉랭하다. 힐 차관보는 17일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 부부장의 주선으로 김 부상과 북-미 양자협의를 하는 것으로 베이징 일정을 시작하려 했으나, 김 부상은 “회담이 열리면 보자”며 피했다. 서로 들고온 ‘물건’이 흥정이 가능한 수준인지 맞춰보려 했는데, 성사되지 않은 셈이다. 북·중 대표는 이날 저녁 조어대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각국 대표단과 함께 만났다. 지난달 말 베이징 북-미(-중) 협의 때 자체 ‘중재안’을 던졌던 중국은 17일 북-중, 미-중, 한-중 등 양자 협의와 만찬 주최 등으로 분주했다. 한국은 초기단계 이행조처에 담을 보따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천영우 본부장은 이날 저녁 “이번 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강하다”며 기대치를 낮췄다. 베이징/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