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연장 안팎]북-미 협상의지 확인…쟁점 의견차이는 여전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계관(왼쪽) 북한 수석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가 피곤한 표정으로 환영사를 듣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북, 영변 동결 가능성 내비친 듯
미 중유제공 등 아직 언급 없어

5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의 핵심 과제인 북한의 핵폐기 이행 조처와 미국 등 관련 각국의 상응조처가 맞물린 ‘초기 단계 이행 조처’에 대한 논의도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협상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 북-미 접촉에서 ‘비핵화 구상’을 북쪽에 개괄적으로 제시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선 이를 더 구체화해 북쪽에 설명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실질적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0일 “미국이 (북-미 양자협의 때 북한에) 정식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북-미는 이틀째 양자협의를 벌였다.

미국은 19일 북한과 양자협의 때 ‘초기 단계 이행 조처’로 북한에 영변 5㎿ 실험용 원자로 가동중단(동결)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감시 사찰단 수용 의사 표명 등을 요구하고, 그러면 경제적·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동결 단계에서 미국이 대북 서면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으나, 회담 고위관계자는 “아직 그 얘긴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는 지난달 말 베이징 북-미 회동 때 ‘초기단계 이행조처’로 요구한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의사 표명 △성실한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에 비춰, 요구 사항을 세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쪽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설명을 ‘경청’했고 때로 질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상응조처가 충분하다면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은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회담 참가국들이 회기를 일단 금요일(22일)까지로 늘려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미의 접점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쪽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조처를 요구하면서도, 상응조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대북 요구는, 중국이 지난달 말 베이징 북-미-중 협의 때 제시한 ‘중재안’의 대북 초기 요구 사항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상응조처’에선 차이가 크다. 미국은 북쪽이 원하는 중유 제공 문제에 대해선 아직 입도 열지 않고 있다. 회담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달라는 값과 다른 나라들이 준다는 값에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북-미의 틈을,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 합의 및 한·중 등의 대북 지원 조처로 메우는 방법도 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과 북-미 금융문제 협의 메커니즘 구성·운영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9·19공동성명 이행의 진입로를 열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실질적 조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고, 미국도 제네바 합의를 연상시키는 영변 원자로 동결만으론 ‘너무 약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장 주변에서 ‘구체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라앉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회담 관계자는 “초기 단계 이행조처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협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적잖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의 상호신뢰 토대가 마련된다면, 구체적 ‘흥정’은 5차 3단계 회의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