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3국간 FTA 조기체결 추진 합의

(세부(필리핀) 교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은 14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른 시일내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3자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3국간 FTA 체결에 관한 민간 공동연구의 "진전을 평가하고 더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이 연구에 "정부 관리들의 옵서버 자격 참여 가능성"도 언급함으로써 그동안 민간차원의 연구가 정부차원 연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올해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2008년 말까지 체결을 목표로 오는 3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1989년 중국과, 2003년엔 한국과 각각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맺었으나 3자 협정을 통해 대한, 대중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강화를 원하고 있다.

한.일.중간 투자협정 협상에선 각국이 다른 두 나라 기업에 내국인 대우를 하는 방안과 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