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전쟁지원조직 기능은 존속 필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강연에서 ‘유엔사의 미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벨 주한미사령관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18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대한민국에서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 능력에서 중요한 사령부”라며 “유엔의 병력·군수·보급 물자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래 도발 행위 발발 때 한-미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을 통해 “한미연합사의 변화와 더불어 유엔사의 구조·역할·임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발언은 유엔사의 두 기능인 정전관리와 다국적군 증원을 통한 전쟁수행 가운데 전쟁수행 기능의 유지·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유엔사의 존속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전시 한국군과 유엔사와의 지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합사 해체·작통권 전환후 유엔사 권한·책임에 부조화”
“유엔사, 지원전력에 대한 작전지휘권 보유하겠다”

정전관리 기능 이관=벨 사령관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사의 군사권한과 책임에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합사 해체 때 유엔군 사령관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권한이 없어지게 된다”며 “연합사가 해체되면 조직을 정비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총격, 도발 등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을 통해 한국군 병력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정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반환되면, 한국군을 움직일 고리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벨 사령관은 유엔사의 권능은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여러 차례 정전관리 기능을 전시 작통권 반환과 함께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전쟁지원 능력 강화=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전쟁수행은 연합사가, 정전관리는 유엔사가 맡는 분담체제가 성립됐다. 다만 주한미군사령관이 두 사령관을 겸임함으로써 실제적 연계가 보장됐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과 더불어 정전관리 기능을 한국군에 대폭 넘겨줄 경우, 유엔사는 존속의 주요 근거 하나가 사라진다. 이에 대해 벨 사령관은 유엔사가 전시 유엔군 전력을 지휘하는 전쟁지원 사령부로서의 구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여전히 15개 참전국의 연락장교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지 7곳도 일본에 두고 있다. 벨 사령관은 “(일본 내) 유엔기지 사용 불가 때 다국적군의 전력을 들여올 수 없다”며 “유엔사를 통한 이런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엔군 사령관은 모든 유엔 지원전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대상에 한국군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통권 환수 협의를 통해 유엔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