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뢰부족, 현대통령 임기내 개선 어려워”

스타인버그 미 교수 ‘한미관계’ 세미나서 주장

현재 한미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앞으로 1~2년 내에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안보경영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기조발제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우선 "현재의 문제는 군사적 문제에 이어 경제적인 현안 등에서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신뢰문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전문가들은 한.미간 긴장이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당면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반응을 우려하며 북한을 동족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국이 경제, 인도적 지원 등으로 대북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 같은 정책적 충돌은 당면한 긴장이자 우려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괴롭히는 이 같은 불만(grievance)은 앞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2년 내에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각자의 개성(personality)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반에 힘입은 이념적 좌표에 빠져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이어 "한.미간에 전술적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불신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불신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도 그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묘사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 편을 들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도와 연관돼 있고 한국의 미래와 잠재적 역할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어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동맹이 비틀거리면 양국 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지속돼야 하고 단지 한미 군사동맹 뿐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현 단계에서는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는 스타인버그 교수와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미 양국 전문가들간 토의로 진행됐다.

한국측에서는 양성철.김경원 전 주미대사, 한승주 전 외교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미측에서 제임스 레이니.도널드 그레그.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현 주한미국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귀원 서동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