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오늘 개막

전제국 본부장 / 롤리스 부차관보

평택기지 이전 일정 ‘화음 찾기’등 관건

방위비 분담금·전작권 전환 실무협의도 주요 안건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7~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고위급 안보 협의이다.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핵심 현안은 최근 잇따라 양국 사이 견해 차가 불거진 미군기지 이전 문제이다. 평택 기지로의 이전 일정과 비용 분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전 일정과 관련해선, 이전 완료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가 결정돼야 한다. 두 나라는 애초 2008년까지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 완료에 합의한 바 있으나, 한국 쪽은 최근 이전 일정이 4~5년 가량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 대추리 주민 이주가 지연되는 데다 성토작업, 건물공사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2008년 완료는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 쪽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쪽은 ‘한국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늦추려고 기지 이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평택기지 이전사업 중단(지연)에 맞서 싸우겠다”고까지 했다. 롤리스 부차관보도 지난해 말 ‘기지이전 지연 가능성’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뒤, 한국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며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800억원에 이르는 용산기지 전술지휘통제체계(C4I) 이전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내기로 한 한국이 당연히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한국이 전술지휘통제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하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900만달러 범위 안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한다’고 규정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들어 한국 쪽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 방식도 협의 목록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쪽은 총액 기준 협의 방식에서 항목별 소요를 따져 비용을 정하는 ‘소요 충족 방식’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양국 사이 실무협의를 점검하는 것도 주요 안건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올 1월 구성된 전시 작통권 ‘연합이행실무단’의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후 논의의 기본 틀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비해 유엔군사령부(UNC)의 정전관리 기능을 한국군에 이관하는 문제와 주한미군이 담당해온 연합방위 임무를 추가로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방부는 이라크 상황 등 중동지역 정세와 레바논 파병 등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안보정책구상은 2004년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신설을 결정한 실무 책임자급 정책협의체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안건으로 한다. 한-미는 이번 회의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께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