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7차 협상 전망…자동차·저작권 대폭 양보할 듯

미국 주요 요구 수용 비쳐, 정부 퍼주기 시작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협상단은 오는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7차 협상 때 자동차 세제 개편과 특허권·저작권 연장 등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 핵심 요구인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은 사실상 관철을 포기했다.

권오규 부총리와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 등은 8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단일화하고,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부과 단계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특위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렇게 되면 배기량이 큰 차를 주로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가 매우 유리해진다.

권 부총리는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허 취득이 세계 5위이며, 세계적으로 70개 나라가 저작권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추세”라면서 “주무부처(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 쪽의 주요 관심사항 중 수용 가능한 것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이 요구하는 신약의 최소 가격 보장 등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무역구제의 우리 쪽 핵심 요구사항인 비합산조처(덤핑 피해 조사할 때 한국산을 동남아산과 묶어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는 “미국의 법 개정 사항이어서 관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특위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7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내어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우리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 쪽 관심분야인 자동차·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연계해 대응하겠으며,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