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농축우라늄 의혹 협의 핵프로그램 신고전 규명돼야”

천영우 언론재단 초청 포럼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북-미간에 논란이 있는)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은 (북쪽의)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서 제출 이전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오후 한국언론재단 초청 포럼에서 “지난달 미-북 베를린 협의에서도 (농축우라늄 문제 등)핵 프로그램 목록 작성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다”며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 합의문의 (북쪽의 완전한 신고서 제출 이전에) ‘9·19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는 문구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미-북간에 실무자들이 만나 얘기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불능화 조처’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다 안다”고 전제한 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개인적으로 ‘황소를 거세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며 “불능화가 완료되면 사실상 핵 폐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빚을 갚지 못해) 부도 상태인 나라에는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어, 부채 정산을 지금 빨리 하고 있다고 했다”며 “러시아의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송전이나 원유 지원, 장기적으로는 1960~70년대 자기네가 세운 북한 화력발전소 개·보수도 (에너지 지원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6자 회담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가국의 균등 분담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참가국이 국민의 혈세로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에 좀더 신경을 쓸 것이고, 이런 상황을 북한도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해 합의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