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7일 전시 작통권 환수…연합사 해체

2012년 4월17일을 기점으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다. 전시 작통권을 행사해 온 한-미 연합사령부도 이날 해체된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진 뒤 62년, 78년 다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 지 34년 만에 전시 작통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 동맹이 기존틀을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감을 뜻한다. 동맹의 중추를 이뤄 온 군사동맹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방위에선 미군이 주력, 한국군이 보조 구실을 해 왔다. 그러나 2012년 4월17일 뒤론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의 지원을 하게 된다.

역할 변경에 걸맞게 전시 작전계획도 새롭게 바뀐다. 정부는 전쟁이 벌어지면 방어 뒤 반격을 통해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내용의 현행 작전계획 5027과 달리, ‘방어 개념’에 역점을 둔 새 작전계획 작성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작통권이 이양되면 한국의 군사 주권 제약도 풀린다. 현행 군사지휘 체계에선 전쟁 조짐이 판독돼 방어준비 태세인 ‘데프콘3’만 발령돼도, 전시 작통권이 자동적으로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전쟁이냐 아니냐’의 판단과 전쟁 개시 권한, 군 운용권의 핵심이 실제 전쟁 발생 이전에 미군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물론 연합사령관은 한-미 통수기구 및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작전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안보부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한-미 사이 전쟁 판단에 대한 지침이 갈릴 경우, 연합사령관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군 통수권을 완결짓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 북한은 작통권조차 갖지 못한 남한이 어떻게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이런 시각을 바로잡고 남북 사이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와 실효성 있는 집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 이양은 평화체제를 확고히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손원제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