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바뀔까?…“미국 태도 확고 뒤집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도 바뀔까?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5일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 차기 정부가 필요시 이 문제를 미국 쪽과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해진 공보특보가 전했다.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한선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12년으로 못 박아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차기 정부에서 다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제 재협상을 통해 환수 시점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안보부서의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을 지역 기동군화하기 위한 군사전략 차원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을 추진해온 미국의 태도가 워낙 확고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를 더 늦추는 쪽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결과나 시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과정 관리”라고 지적했다.

손원제 황준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