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조사 갈등예방 해법 찾나

한일, 5일 EEZ 경계획정 회담서 논의 전망

도쿄(東京)에서 5일 열리는 제7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은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9월 6차 회담 후 약 6개월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의 본안은 EEZ 경계획정이지만 독도-오키제도의 중간선을 EEZ의 경계선으로 주장하는 한국 입장과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내세우는 일본의 입장이 쉽게 절충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양측은 EEZ 경계 협상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논점을 살짝 돌려 지난 한해 내내 갈등의 소재가 됐던 해양과학조사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양국은 해양과학 조사 문제로 몇차례 정면 충돌의 위기를 맞을 뻔 했다.

일본 측은 4월 독도 주변에서 수로탐사를 실시하려다가 한일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사태가 비화하자 탐사를 잠정 연기했으며 한국은 7월 독도 주변에서 당초 계획됐던 해류조사를 강행, 일본 측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어 일본이 독도주변을 포함한 동해 상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추진하면서 양측은 또 한번 충돌할 뻔 했지만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단 갈등을 봉합했다.

지난 해 양측이 파국을 막긴 했지만 올 들어 해양과학조사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해양과학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겨울철이 끝나가는 시기에 맞춰 일본이 지난 해 4월 연기한 수로탐사를 강행하려할 수 있는 만큼 갈등 예방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해양과학조사 관련 논란이 근본적으로는 EEZ 경계가 책정되지 않아 생기는 것인 만큼 EEZ 경계 획정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측은 EEZ 경계획정이 단시간 안에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 EEZ 협상 타결 전에 해양과학조사만을 위한 잠정적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측은 또 특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그 계획을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하거나 이미 시험한 바 있는 공동조사제 등 `잠정적 체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잠정 체제 구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업을 위한 잠정체제의 일종인 한.일 어업협정에 쏟아진 비난을 회상하며 약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임한택 조약국장이, 일본측에서 고마츠 이치로 외무성 국제법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