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경제수역획정 논의

독도 경계선 난항 예고

제7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이 5일 도쿄에서 열린다.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 임한택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 관계관 등이, 일본 쪽에서는 고마쓰 이치로 외무성 국제법국장과 외무성·수산청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9월 6차 회담 이래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두 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독도-오키제도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 안과,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내세우는 일본 안 사이에 절충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차 회담에서도 한국이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일본은 동중국해의 도리시마를 일본 쪽 기점으로 삼아 남해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한국 쪽으로 넓히겠다고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어려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앞서, 동해상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