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문건 언론 유출’ 수사의뢰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 및 경과 관련 보고서 언론 유출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문건의 언론 유출과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겨레〉가 지난 1월18일치 1면 머리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향’이라는 비공개 보고서 문건을 입수해 “무역구제 관철 안 될 땐 ‘지렛대’로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한겨레〉 보도 뒤 일부 언론에서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고,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위에서도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당 사이에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정부의 검찰 수사 의뢰는 3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시한 부적절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