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명칭 표기 ‘빈칸’으로 유지될 듯

한·일, IHO 총회에서 정면 표대결 피해

동해에 대한 국제적 표기가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모나코에서 개막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를 놓고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과 일본이 ‘정면 대결’을 피하는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S23)에서 동해 부분 표기는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는 세계지도·해도 제작의 국제적 지침서다. 현재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의 공식 판본은 반세기 전인 1953년 제작된 3판으로 여기엔 ‘일본해’라고 단독표기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세계지도·해도 제작에는 2002년 이 기구 총회 때 회람됐다가 폐기된 ‘최종 초안’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공식 판본은 아니다. 2002년 초안은 세계 해역 가운데 유일하게 ‘동해/일본해’만 명칭을 적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뒀다.

국제수로기구 의사규칙을 보면, 특정 의제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고 싶은 회원국은 총회 개시 전에 제안서를 이 기구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일 모두 개막 때까지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회원국이 이 의제를 긴급상정하지 않는다면, 11일까지 이어질 이번 총회에서 한-일간 표 대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긴급상정이 이뤄진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이 모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섣부른 공세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해 표기 문제는 많은 회원국들이 한-일간 첨예한 쟁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어떤 제안이든 기권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 제안국이 어디든 과반수 득표를 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 지속을, 한국은 일단 ‘동해/일본해’ 병기로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동해 병기’ 주장에 무대응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최근엔 공세적 대응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번 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5년 뒤 열릴 이 기구 총회에서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4판 제작을 요구해 동해 병기를 관철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세불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