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경계 갈등 재발하나

한.일 양국이 해양경계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 이어도호가 지난 달 31일 남해상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인 제주도 남방 약 132해리 지점(한.일 어업협정 상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일본이 1일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 통보 또는 자국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자국 EEZ 내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게 그 이유다. 동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해에서도 양국간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주장으로, 일본 역시 이 지역을 자국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소만 다를 뿐 지난 해 4월 일본이 동해 독도 주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도하려 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강력히 대응했던 때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전개된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일본의 조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위기가 고조됐고 결국 양국은 정치적 타협으로 파국을 넘겼다.

일본의 이번 문제제기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맞불성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외교적으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장 오는 4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뤄질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아소 다로 외상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일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줄곧 주장해온 EEZ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시 사전 통보 방안을 강력 추진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이번 갈등이 다음달 9일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 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검토 중인 동해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추진 문제와 맞물려 확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하는 독도 문제와 직결되는 동해가 아닌 남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EEZ 안에서 해야할 조사를 못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