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방위비분담금，미군기지 이전에 전용 이해”

김장수 국방장관(오른쪽)이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다. 싱가포르/AP 연합

미국과 국방장관회담…사실상 양해
시민단체 “불법 용인 한국 부담만 키울 것”

“2007~2008년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한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협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온 방위비분담금의 기지 이전 전용을 사실상 양해한다는 의사 표시다. 또 앞으로는 양국 협의를 통해 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논란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당장 5일 미국과 방위비분담 제도발전에 관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조병제 북미국장과 로버트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 증액’형에서 구체적 소요를 파악해 액수를 정하는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등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의 발언은 게이츠 장관이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게이츠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담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사용하지 말라는 한국 국회의 견해에 대해 들었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3월 2007~2008년도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며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미 2사단의 평택 이전 비용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도, 미군 쪽이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분담금을 돌려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에선 “위법을 용인한 것”이라고 김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새로운 분담금 산정 방식 협상 또한 불법을 아예 합법화해 한국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게이츠 장관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장관은 “동의·다산 부대는 국회 의결에 따라 올해 말 철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만 “아프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지방재건팀(PRT)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여, 현재 한국군 7명이 참여하는 지방재건팀 파견 확대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비쳤다. 김 장관은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 참석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6S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