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면제 검토” 부시 대통령 곧 성명

FTA 협상단 통해 의사전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내일이나 모레 부시 대통령이 한국과 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미국 쪽이 최근 알려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워싱턴을 방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국 협상단을 통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맞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성명 발표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비자면제프로그램 법안 통과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최대 난제로 꼽히는 비자거부율 기준을 현행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상·하 양원 조정회의를 통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법안이 조정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하 양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전자여권 도입 등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요건들을 충족하면 내년 중에 비자면제 대상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