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만큼’ 압박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수석대표와 가르셀로 베르세로 유럽연합 수석대표가 16일 오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샤를마뉴 빌딩에서 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TA 2차협상 시작…자동차 ‘스냅백’ 등 제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유럽연합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를 비교하며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된 2차 협상 첫날인 16일(현지시각) 한국쪽 수석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에프티에이 추진단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유럽연합은 첫날부터 한국쪽 상품 개방안(양허안)에 대해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한국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개방안도 후퇴시키는 수 밖에 없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쪽 가르셀로 베르세로 수석대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쟁하는 많은 품목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대우를 해 회원국들을 설득하기에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유럽연합은 2차 협상을 앞두고 모든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해 길어야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대부분 조기 철폐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농·수산물 중 250개 품목을 10년 이상 철폐 또는 철폐 시한 미정 품목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또 자동차 분야에선, 한-미 협정에서 인정한 ‘신속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백’(협정 의무 위반 판정 때 관세혜택 폐지) 제도를 협정문 초안부터 제시했다. 두 제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압력에 밀려 협상 막판에 받아들인 것으로, 전세계 양자 협정에서 유례가 없는 ‘괴물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 단장은 “유럽연합 쪽이 자동차 품질 및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도 미국 기준을 문제 삼고 있는데 미국 수출차는 미국 기준에 맡게, 유럽 수출차는 유럽기준에 맡게 해야 하는 만큼 우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법률적·정치적으로 복잡하며 통상 당국자들이 다루기에는 어렵다”면서 “다만 9월 3차 협상 이후 전체 협상의 흐름을 봐서 외교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서서히 거론해보겠다”고 피해갔다.

김 단장은 “우리가 관세 철폐 시한을 못박지 않고 기타로 분류한 250개 품목 중에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분류한 것들도 있다. 삼겹살이나 닭다리는 자급률이 80%대로 낮기 때문에 개방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농민이나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연합은 또 한-미 때와 달리 협정문에 동물복지 개념을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유럽연합이 규제 차원이 아니라 동물복지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이 식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볼때 개고기를 문제로 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브뤼셀/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