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동맹 부활…중국과 갈등 빚을수도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맨오른쪽)와 간부들이 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중 일제히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른쪽부터 심 차관보, 박준우 기획관리실장, 조태일 통상교섭조정관, 노광일 정책기획국장. 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 업무보고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기조

인수위 “3국 외무장관회담 정례화 필요성”
현정세와 엇박자…“역아마추어리즘” 우려

4일 외교통상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새로운 한·미·일 3국 협력 틀’ 마련 차원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을 염두에 둔 접근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냉전시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가 되살아난 느낌이다. 이런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동북아 정세 및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구도,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대외정책총괄조정 기능 강화 구상도 특징적이다. 청와대 및 통일부 등에 나뉘어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외교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정책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통령의 의제’라는 점에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북정책도 강경 기조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했다”며 “인수위는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을 묶는 헬싱키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비중있게 고려하기보다,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적극 제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하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등 헬싱키프로세스의 북한 적용을 적극 모색했으나, 최근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비핵·개방 3000 구상’(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천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당근’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폐기 먼저’를 단서로 달고 있어 핵 문제의 극적 진전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과 맞물리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전직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가 일부 밝힌 새로운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현재의 남북관계 및 동북아정세와 엇박자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며 “인수위가 국내 정치적 고려를 탈피해 국익 우선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론 기존 외교안보정책과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역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