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와 별개”

외교통상부는 4일 북한 인권문제가 남북문제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것과 관련,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북한인권)는 다른 사안과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사안으로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작년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을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보다 강경해졌음을 확인시켰다.

그는 하지만 올해 말께로 예상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의안이 상정도 되지 않아 내용도 모르는데 찬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여러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구상과 노력에 동참하면서 관련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국제공조에 무게를 실어 `찬성'할 가능성을 점치게했다.

앞서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박인국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려 표명에 그쳤던 과거보다는 수위가 높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다"라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는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자리에서는 필요한 말을 한다는게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외교"라며 "이번 입장표명은 실용적 외교를 인권문제에 투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