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복원’?

앞정부와 차별화 시도 기준 시점은 얼버무려

외교통상부의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한-미관계 복원과 미래동맹 정립’이다. 올해 외교의 제1 목표인 ‘안보를 지키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 이 부분과 관련해, 이날 오후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의 기자회견 때 질문이 쏟아졌다. “한-미동맹 확대·강화가 아닌 복원이라는 용어를 쓴 배경이 뭔가?” “복원이라면 기준이 있을텐데 이전의 어느 시점, 어떤 수준을 말하는가?”

그러나 심 차관보의 답변은 모호하고 옹색했다. 그는 “지난 시기 한-미관계와 동맹은 기본적으로 발전·강화해왔다”면서도, “지난 몇년간 미흡했던 부분, 그걸 다시 강화·발전하는 추세로 옮겨놓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원의 기준점’에 대한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지자, “최근 양쪽의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신뢰관계 회복이 복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어느 시점이 복원인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각자의 추측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논란의 여지가 큰 복원이라는 용어 사용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차별화 의도 말고 실제적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께서 ‘한-미관계 강화가 아니라 복원이라는 말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며 입을 닫았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