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자원외교에 밀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부 업무보고 50분간 ‘에너지’ 토론…북핵은 말도 못꺼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11일 올해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와 자원·에너지 외교 등 두 현안을 집중 토론하기로 사전에 조율했으나, 정작 북핵은 집중 토론에서 빠졌다. 1시간40분 가운데 참석자 소개, 대통령 머리발언, 업무보고를 뺀 50여분을 자원·에너지 외교 토론에 써버렸다.

북핵 문제가 자원·에너지 외교에 밀린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를 향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 부족”으로 북핵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제 살리기 외교=심윤조 외교부 차관보가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대로 “외교부 업무보고의 핵심”이었다. 외교부는 △성과지향적 에너지·자원 외교 △성장동력 창출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구체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상 외교와 총리 순방으로 에너지협력 벨트를 구축하고,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에 인력을 우선 충원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한-중, 한-일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개국이 속한 걸프협력회의(GCC)와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인도와는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등, ‘자원부국·신흥경제권으로 자유무역협정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개발원조(ODA) 확대 및 문화외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또한 ‘경제살리기 외교의 지원병’으로 활용할 뜻을 숨기지 않았다.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올해 제1외교 목표로 제시된 내용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과제의 첫손가락에 꼽은 노무현 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진 ‘외교적 수사’다. 구체적 방향으로 ‘한-미 관계 복원과 미래동맹 정립’을 맨 앞에 놓았다.

또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일 3자 협의 가동’ 방침을 제시했다. 심 차관보는 “이미 3국간 협의가 시작됐고,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넘어 범세계적 문제도 다룬다는 데 3국간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한·미·일 3각동맹’ 구축을 염두에 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6자 회담 틀과 상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미·일 협의체는 2003년 6자 회담 출범 등과 맞물려 중단된 바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우선 이행 확보 △핵 폐기 과정의 실질적 진전 때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 준비 착수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의 ‘핵 폐기 먼저’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 “대북 전략 측면이 아니라 인류의 인간적·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