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3국 협상’ 역사

1994년 제네바서 1차 북핵위기 돌파구 열고
지난해에는 베를린서 ‘BDA 문제’ 해법마련

6자 회담 북-미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3일 회동하는 제네바는 북-미관계에서 상징성이 강한 장소다. 1차 북핵 위기를 잠재운 1994년 10월 북-미 합의를 언론이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이다. 북-미는 이런 ‘제3국 양자협상’ 방식으로 여러 차례 돌파구를 열어왔다.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선 지난해 1월16~18일 베를린에서 이뤄진 김 부상과 힐 차관보의 담판이 첫 사례였다. 2001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양자협상을 거부해온 부시 행정부의 극적인 방향 선회였다. 이 회동은 2005년 9월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원칙을 담은 ‘9·19공동성명’ 채택 직후 6자 회담과 북-미관계의 발목을 잡아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해법을 마련했다. 이 회동 직후 6자 회담에선 2·13합의로 불리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처’가 채택됐다. 이어 6월21~22일 힐 차관보가 방북했고, 북쪽은 7월14일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조처로 화답했다.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지난해 8월13~14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동을 한 뒤, 곧 이어 9월1~2일 제네바에서 제2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비핵화 이행계획을 좀더 구체화했다. 이 회동의 성과는 10월3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처’(10·3합의)로 공식화했고, 북쪽의 핵시설 불능화 조처가 속도를 냈다.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이번엔 지난달 19일 베이징 양자회동을 징검돌 삼아 제네바에서 핵신고 국면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