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외교 “전작권전환, 안보상 우려 없도록 추진”

게이츠 미 국방과 면담..한미동맹 발전방향 논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방향과 동맹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 정부 들어 첫 만남인데다 시간도 30분으로 짧아 개별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의 나아갈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면담에 배석한 당국자가 밝혔다.

두 장관은 우선 그동안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새 안보수요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되게 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 소식통은 "안보환경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대 테러전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과거 주로 대북 억지력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데 두 장관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재조정 작업이 모두 새 안보수요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한미동맹을 강화, 변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이번 면담에서 PSI나 MD 등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유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안보상의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이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문제나 기지이전 문제 등은 원칙적 수준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 같은 동맹현안에 대해 "양측의 견해와 판단을 존중하고 여론을 감안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놓고 현금 외에 현물로 분담하는 방안과 분담금 일부를 미 2시간의 평택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가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 협의인만큼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면서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뒤인 5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아울러 한국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복구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아프간 정세 안정에 한국이 추가로 지원할 의사가 있으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작년 12월에 동의.다산부대를 아프간에서 철수시킨 한국이 다시 파병해 줄 것을 완곡하게 요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면담에 배석한 당국자는 "아프간 정세 안정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추가 지원을 언급했던 것"이라며 "게이츠 장관이 한국이 아프간에 다시 파병해달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 장관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에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계획을 소개한 뒤 앞으로도 범 세계적 사안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자고 제의했다고 배석한 당국자가 전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에서 한국의 구매국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