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과 가까워진 한국, 북·중과 평화유지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워싱턴 북쪽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부시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 앞을 지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김종수 기자 [e-mail]

미·일 순방 외교 결산

전통적 우방과 관계 개선…북한·중국 자극할수도
‘이익 균형’ 추구하며 한반도 비전 스스로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미국과는 ‘21세기 전략동맹’을,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 정부 대외전략의 원칙과 방향의 얼개는 나온 셈이다. 물론 새 정부의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다음달 하순께로 예상되는 중국 방문과 하반기에 이뤄질 러시아 방문 등 ‘4강 외교’의 완결을 지켜봐야 한다.

그의 미·일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청와대는 22일 “전통 우방인 미국·일본 정상과 우의·신뢰 형성 및 협력관계 발전 기반 강화”를 순방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새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한-미 관계 ‘복원’ 및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8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이기도 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했다는 식의 정치선전은 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이익의 균형’을 차분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좀더 근본적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나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진지하고도 독자적인 모색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군축센터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정책의 비전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권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김종수 기자 [e-mail]

한편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축으로 한 남방 3각(한·미·일) 협력 강화 구도는 냉전적 외교안보 질서를 연상시키는, 대외전략의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중국 변수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21세기 전략동맹’ 개념은 군사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과 한국의 참여 확대를 의미한다”며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고 관영 매체들도 사실보도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현재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을 내놓는 한편, 한국-미국-중국 3자 대화 창구의 개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동북아에서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적극적 방어 전략’이다.

더 중요한 쟁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된 것이다.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큰 틀에서 보자면 한-미 전략동맹 강화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자 회담과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병행·발전할 수 있는 핵심고리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 포럼 출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지만, 원론적 언급 이상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