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추진

27일 정상회담때 성명 합의

한국과 중국은 27일 베이징에서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현재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중국에 보내 이번 정상회담 의제 및 결과물 등을 사전조율해 왔다.

한-중은 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다음달 종료될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협상 개시 시점을 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쪽 통상 담당자들은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협상 시작을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실무적 의견을 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쪽이 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 개시에 워낙 적극적이어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맺고 있는 양자관계 가운데 명목상 최상위 수준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국·러시아 두 나라에만 적용했지만, 2000년대 들어 ‘전략적’ 개념에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적용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혀 왔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말고도 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포르투갈·스페인·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인도·파키스탄·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알제리 등 18개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름은 같아도 실제 내용은 나라별로 사뭇 다르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협력 동반자 관계’(1998년)→‘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로 관계의 수준을 높여왔다. 중국은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2007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1450억달러)이자 제1위 수출대상국(820억달러), 제1위 흑자대상국(190억달러)이다. 한국은 미국·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한편, 정부는 쓰촨성 대지진과 관련해 이미 1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 데 이어 의약품·천막 등 구호물자 위주로 400만달러 규모의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