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바마 변수’ 에 촉각

`오바마 변수를 감안하라.'

버락 오바마 미국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북핵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오바마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대권 후보의 목소리는 부시 행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일단 북미국을 중심으로 오바마 의원의 주요 정책을 현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특히 오바마 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당장은 미 의회 비준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있는 것(badly flawed)'이라고 비판하고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후보인 오바마 의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요청한다 해도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파동'과 맞물려 연내 한.미 FTA 비준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오바마 의원은 민주당이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6자회담 틀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도 북핵 등 비확산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이란 등 적성국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의 상응조치로 취해야 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에도 반대하지 않으며 향후 핵폐기 협상 과정에도 특별히 제동을 거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