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원칙 합의’ 시사

오늘 밤 5차 협상서 마무리 가능성
김 본부장 “기술적 문제 더 협의해야”
USTR “진전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오후(한국시간 19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장관급 협상을 열었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에 따라 19일 오전(한국 시간 19일 오후)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5차 장관급 협상이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USTR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날 잠정연기와 비공식 회동을 거친 후 이뤄진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 문제를 집중 논의,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후 "원칙에 합의를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며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 큰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계없이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도 "많은 문제가 남았지만 진전을 이뤘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교환했다"면서 "그 같은 정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멜 부대변인은 또 "슈워브 대표는 이날 미.중 전략적 경제대화(SED) 회의 및 만찬 참석 등 일정이 있었지만 이에 불참하고 협상에 임했다"며 "슈워브 대표는 한국과의 쇠고기 문제 해결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 측은 장관급 회담 후에도 실무진간 기술적 협의를 계속하는 등 19일 협상을 앞두고 이견절충에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양측간에 기술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는 이른바 `시효' 문제와 수출금지 자율규제를 어긴 미국의 수출업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는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그러나 민간 업자의 자율규제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 따른 부담 등을 강조, 협상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측간 기술적 세부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19일(현지시각)에는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승일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