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영토주권 훼손 용납못해” 강경 대응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국토부.교과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총동원
한일관계 경색 감수…“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청와대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키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했다.

청와대는 일본측의 발표가 있자마자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 등을 총동원해 분야별 대응조치를 쏟아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독도는 분명한 한국 영토로, 결코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향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일본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이런 강경대응 방침은 독도 문제는 우리의 영토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칫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쇠고기 파동' 이상의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즉각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키로 한 것이나 9월로 예정된 한중일 3자 정상회담과 관련, "상황을 봐가며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간 약속을 뒤집는 행위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우리는 그간 일본측에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혀왔고, 그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는 전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곳을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의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기조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공개 촉구했고,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던 9일에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만나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그동안 이 같은 우리측의 입장 전달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다. 두 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차관 전략회의는 물론 각종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한 톤으로 독도 영유권 명기 움직임에 맞서 왔다. 권철현 주일대사도 일본 정계를 상대로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새 정부 들어 추진해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기본 골간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일단 한일간 유화적 관계를 접더라도 독도 문제만큼은 외곬의 강경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확대조치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 당국자는 "일본이 사실상 우리 영토주권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가 좀 경색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한 톤으로 전방위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