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촛불’ 이어 ‘독도 촛불 번질라’ 절박

이명박 정부의 한·일 관계 발언

‘대사 소환’ 초강수…이 대통령 강경대응 왜?
청와대 “과거사와 영토 주권 별개” 단호 대처
‘대일 프렌들리’시선 의식…서둘러 진화 나서

정부가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움직임에 맞서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 선두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분야별 대응조처를 쏟아냈다. 청와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향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등 그동안의 ‘실용 외교’ 기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초강경 표현을 사용했다.

청와대의 이런 자세에는 영토 주권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쇠고기 촛불’에 이은 ‘독도 촛불’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후 ‘대일 프렌들리’ 자세를 취했고, 이것이 일본이 한국 쪽을 얕보는 빌미가 되었다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합의하면서 과거사나 독도 등 민감한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즈음 “독도는 내 주머니에 있는 보석이다. 가능한 한 끄집어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과거사나 독도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독도 괴담’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19일 대일 유화기조를 뒤집고, 강경 태도로 선회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일본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촛불집회에 등장한 ‘독도‘ 피켓 = 일본 정부가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1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참가자가 독도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직접 대응은 이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의 공식방침이 아니라 한 신문의 보도가 나온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쇠고기 촛불’이 절정에 이르러,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3일 전이었다. 따라서 독도 문제마저 국내 민심에 또다른 불씨가 될까봐, 목소리를 한껏 높이려는 듯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취임 초의 유화 발언이 콤플렉스가 된 듯한 기색도 읽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앞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 정부가 일본 역사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이를 언론에 적극 알렸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인데다, 개최국인 일본이 한국을 처음으로 이 회의에 초청해 준 고마움 등은 잠시 접어뒀다. 지지율 20%대의 이명박 정부로선 ‘외교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가 더 절실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는 일본·미국·중국·북한 등 주변 세력 모두와 마찰음을 빚는 외교적 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정부의 유연한 한-일 관계 대응이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서로 합의한 사항인데, 일본이 이를 어기고 해설서를 기술했다. 독도는 영토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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