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파, ‘독도 분쟁’ 야금야금 정치도구화

김관용(왼쪽) 경상북도 지사가 14일 오전 독도 선착장에서 광복 63돌을 기념해 독도를 33바퀴 헤엄쳐 도는 대장정을 진행 중인 조오련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 기관단체장과 청년단체 회원 등 90여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경상북도 제공

일 ’독도 영유권’ 주장 속셈은
지지율 낮은 후쿠다 정부 ‘제동 걸기’ 역부족

일본이 독도에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묶어놓기 위한 것이다. 또 이는 일본 우파들이 우파 민족주의를 자극하려는 국내용 정치도구이기도 하다. 일본 쪽은 지난 1999년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등장시킨 뒤 그 수위를 계속 높이며, 한국이 실효적 지배하는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권철현 주일 한국 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분이 빠지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애초의 안보다는 상당히 유화된 문장이기는 하지만, 결국 (독도영유권이) 명기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사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본 정부와 관계의 상당한 사람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파탄이 올 것을 거듭 얘기했는데도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해, 독도 문제는 일본의 내부 동력에 의해 굴러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지난 99년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독도 영유권을 처음 주장한 뒤 고이즈미 정권 시절인 2004년 3월 홈페이지를 확대해 한국이 자국의 고유영토를 불범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둘러싸고 한-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2005년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한 계기가 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자 고이즈미 정부와 자민당 우파세력은 독도에 대한 일본 사회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재료’로 역이용했다.

2005년 3월엔 당시 자민당내 우파세력의 핵심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문부과학상은 국회에서 새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여만에 학습지도요령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기술이 최초로 반영됐다. 일본 방위성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뒤 해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시아 관계를 중시하는 온건파 후쿠다 정부에 들어서도 영유권 주장은 강화되고 있다. 외무성도 올 2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기술을 정비해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라는 항목을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제작해 홍보전을 강화했다.

후쿠다 정부의 자국내 좁은 입지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달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실무그룹 회의에서 결정된 대북한 제재 조처 일부 해제가 거센 반발을 사자, 독도 관련 기술을 포기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법학부 정치학과)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납치문제로 여론이 나빠지는 등 후쿠다 총리에게는 시기가 안좋았다. 후쿠다 총리는 고이즈미-아베 정권으로 이어지는 유산을 안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았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의 소식통은 “후쿠다 총리에게 마지막 선택권이 넘겨졌는데 낮은 지지율이라는 상황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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