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부재 외교’ 미·일 잇속에 ‘만신창이’

외교·통일 정책 총체적 난국
전 정부와 ‘차별화’에 집착 미·일에 이용당해
균형감각 부재…“중국·러시아·북한은 없었다”

남북관계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이 난국에 직면했다. 한-미 동맹 중시는 쇠고기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불렀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는 등 되레 한-미 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독도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인다.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사망의 진상 규명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놓고도 북쪽의 대남 불신과 대화 거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민주)의 표현을 빌리면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 관계가 찰과상이라면 현 정부 아래 한-미 관계는 골병, 남북관계는 골절상”을 입고 휘청거리고 있다. 일전불사로 가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까지 더한다면 빈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현안 대처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략의 부재다. 문정인 교수(연세대)는 “엠비(MB) 독트린으로 표방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큰그림, 대전략이 없다”며 ”오로지 조건부적·반사적 정책, 임기응변적 대응, 그리고 과거회귀적 안주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신축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보면, 먼저 ‘대선 구호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맞는 이명박 정부의 큰그림이 절실하다. 통일부는 상생·공영을 제시했다. 비핵·개방 3000은 이 큰틀 위에서 새롭게 제시돼야 한다.

둘째, 균형감각의 부재다. 송 의원은 “현 정부는 설계 없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극복하고 한-미 공조와 남북 소통 사이에 균형감각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렬 국가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구상 속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이 없었다. 미국과 일본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경제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존재이고, 러시아는 자원 이익만 얻는 존재로 설정됐으며, 북은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분단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주변 4강의 존재 등 외교의 지정학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동맹외교의 낡은 인식 틀을 벗어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셋째, 맹목적 차별화만 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관계 복원,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자, 두 나라가 이를 역이용함으로써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짰다. 박건영 교수(가톨릭대)는 국익을 다투는 쇠고기 협상이라든가 독도 등 영토주권의 문제와 관련해 외교는 “국내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며, 그래야 상대방이 쉽게 요리하기 어려운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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