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의장성명 참가국 회람뒤 수정절차 일반적

외교부 차관보도 “예비 초안 돌려 의견수렴”

문제가 된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에 대해 정부는 27일 “당사국에 설명하지 않고 의장이 직권으로 요약·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27개 참가국 모두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100% 맞는 것도 아니다.

매년 7월께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은 의장국 주도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돼 27개 전체 참가국의 의견을 모아 의장성명 초안을 마련한다. 이어 최종 성명 발표 전에 두세 차례 참가국 모두에 회람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국제법적 구속력은 물론 회의 참가국 사이 정치적 구속력도 별로 없는 상징적 문건이지만,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있다는 뜻이다.

정부 대표단의 핵심 관계자도 24일 오후 ‘금강산 피격 사건’이 의장성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최종 문서는 컨센서스로 하는 것이라 결과가 어떨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아세안지역포럼 회의 전날인 23일 오후 ‘예비 초안’을 돌려 각국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오후 초안의 추가 회람 없이 의장성명을 바로 발표했다고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밝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