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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28 09:06 수정 : 2008.07.28 22:20

주미대사, 미 쇠고기 업계에 조언
강기정 의원, 정부 문서 열람 확인

이태식 주미대사 등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소속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외교통상부 문서 열람을 통해 밝혀냈다.

강 의원이 전한 내용을 종합하면, 외교부 북미통상과는 쇠고기 추가협상 고시가 관보에 실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상부 지시사항이니 미 업계 및 정부 쪽을 접촉해 수입 재개 초기 단계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보냈다. 외교부가 말하는 ‘상부’란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해석했다.

이어 이 대사는 같은 달 27일 패트릭 보일 미국식육협회(AMI) 회장, 배리 카펜터 전미육류협회(NMA) 사장, 콜린 우돌 전미육우협회(NCBA) 의회담당 진행이사를 대사관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미국 업계 쪽은 “잔류물질 규정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잔류물질이란 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호르몬제 등 광우병 위험물질 이외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성분을 말한다.

미국 업계의 이런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생에도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사는 “(수입위생조건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게 어렵더라도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그런 사례(수입위생조건 위반)가 발생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이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좋은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 업계의 특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사는 그로부터 닷새 뒤인 이달 2일,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을 만나서도 “초기에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품질이 좋은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사는 “미국 내 쇠고기 리콜과 관련해 국내 언론에 즉각 보도돼 한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리콜 발생 시 언론보도에 앞서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서를 열람한 강기정 의원은 “초기에 ‘소나기만 피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대처 방안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업계에 귀띔해주는 내용”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미국 업계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 쇠고기 업자를 위해 발벗고 뛴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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