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시 만나 ‘독도 주권’ 되찾을까

다음달 6일 한-미 정상회담
부시,‘주권 미지정’‘원상 회복’ 즉답 희박
적절한 결과물 안나오면 반미 여론 높아질 수도

미국 연방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토주권을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사태가 불거진 첫날 청와대 쪽이 “의제에 들어있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모습과 다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연히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은 건 독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거론하느냐이다.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역사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부시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다. 간접적 문제제기다.

다른 하나는, 미 지명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미 지명위원회 결정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방식은 선명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도 부시 대통령이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즉답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미 국무부 곤잘로 갤리고스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도 일단 후자는 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 한-미간 외교마찰 소지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독도 문제의 민감성에 비춰 반미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28일 몇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을 거론하며,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방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므로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전향적 언급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훈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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