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폭 좁은 국정철학이 외교 난맥 불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미관계의 건강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전 외교장관 송민순 의원 현 외교정책 비판
“상대방은 운동장 전체 쓰는데 우리 외교는 반만”
“비핵 개방 3000정책, 미국과 정책적 엇박자 우려”

“외교안보정책을 축구로 (비유해)보자면 상대방은 운동장 전체를 쓰는데 우리는 운동장의 반밖에 쓰지 못하게 족쇄에 묶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수들이 정책의 운동장을 넓게 다 써서 경기를 잘하도록 만들어주셔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제2정조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폭 좁은 국정운영 철학이 최근 외교안보정책 난맥상의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최근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와 질타가 있지만 선수 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라며 “선수들이 정책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여지를 넓히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부처 관료들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 정책은 남북관계의 현실이나 국제사회와의 합의(9·19공동성명)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미국과 정책적 엇박자가 우려된다”며 “대북기조는 비핵·경협·남북관계 정상화의 병행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미가 추진중인 ‘전략동맹’에 대해, 그는 “우리 국가목표 달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중국이 보이는 거부반응의 배경은 뭔지, 다른 주변국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몇 개월 만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한-미 관계의 진화를 위해 △상호 이익의 조화 △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 확보 △한-미 관계 발전의 시작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 △협상은 치열하게, 이행은 확실하게 등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한-미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가 되려면 그에 앞서 한-미 동맹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무현 정부 기간에 이뤄진 한-미 관계 전환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정상적 관계로의 회귀’ 등의 인식은 국내 정치에서만 통용되는 정치적 구호이거나 감성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