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개막…경기회복·금융안정 공조모색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개와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G-20 정상회의가 14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만찬에 이어 15일 오전 워싱턴에서 본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를 모색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G-7으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이 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함께 회동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 권력의 이동을 시사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나눠 두차례 회담을 가지며 이와 병행해 각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실무그룹은 G-20 정상회의 종료와 함께 발표할 코뮈니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뮈니케에는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개혁 로드맵 ▲글로벌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축 ▲경기부양을 위한 공조방안 ▲자유무역 보장 등에 관한 선언적 합의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원칙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액션플랜도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특히 미국의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된 점 때문에 대형금융회사들의 리스크가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를 출범시키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견해차가 커 뚜렷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국의 금융감독기구의 느슨한 연합체를 탄생시켜 대형 금융회사들을 공동으로 감시·감독하는 방안이 실무그룹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각국 정상들은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개도국 및 후진국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 경기침체의 악화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의 실행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위기의 확산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원의 한계로 인해 위기수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IMF의 재원확충과 의결권 조정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외환보유액 세계 2위인 일본은 G-20회의 개막에 앞서 IMF 기금 1천억달러의 출연 입장을 밝히면서 세계 1위 외환보유액을 자랑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출연금을 내놓도록 압박을 가했으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들은 선진국이 출연금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관행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의했으며, 브라질은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전날 밤 백악관 만찬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번 금융위기는 단기간에 발발한 것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는데도 단기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각국이 협력한다면 세계경제를 장기적인 번영의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는 확신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 회의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액션플랜을 마련, 내년 4월께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