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부시 ‘6자회담 앞으로’

‘검증’ ‘지원’ 대립, 한·일-북 대립 조정역

북한 핵신고 내용의 검증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음달 초 수석대표 회의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페루 리마를 방문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정상들이 직접 조율에 나서 ‘다음달 초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다. 특히 임기를 두 달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문제 진전’을 성과로 남기려고 다음달 초 회담 개최를 강력히 추진한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처를 발효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한 데에는 복잡한 사정이 깔려 있다. 겉으론 지난달 1~3일 북-미 평양합의로 마련한 검증방안에 ‘시료채취’(샘플링)가 들어있느냐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한·일이 북-미 합의 내용이 미진하다며,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한 검증 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은 게 회담 개최 지연의 실질적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22일(현지시각) 리마에서 다음달 초 회담 개최에 합의한 대목은 특기할만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를 ‘설득’해 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3일 “한·미·일 정상이 검증과 관련한 북-미 평양 합의를 6자회담 차원의 합의로 만든다는 데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형식논리로만 보자면, 다음달 초 6자 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의 동의 및 의장국인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쪽도 다음달 초 회담 개최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돌발상황이 없다면,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뜻이다.

한·일은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명확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에, 북한은 검증 문제보다는 불능화에 맞춰 조기에 경제·에너지 지원을 받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중은 둘 사이에 ‘다리’를 놔야 할 처지다. 동상이몽인 셈인데, ‘접점’은 정권교체 과정의 미국 정치 상황이 6자회담 과정에 끼칠 영향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회담을 열어 한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미국 사정으로) 당분간 회담 개최 시기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