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정치권 비합리적 요구 수용 못해＂

이총리, 수도권 규제 완화 거부 재확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들에 휩쓸려 정부 정책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권 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에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수도권 규제 방침에 대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반발에 대해, “지난 7일 수도권발전 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경기도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평택에 적용했던 기준을 수도권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다”며 “평택의 경우를 수도권에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의 수도권보다 더 과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의 이런 언급은 외국 투자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즉각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발전 대책협의회에 경기도가 불참하더라도 이미 내부 태스크포스에 관련 안건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된다”며 “오는 21일 4차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날 “경기 화성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국3M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용 편광필름 생산공장 기공식의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한국3M 쪽이 ‘2개월 정도 더 기다리다가 공장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장 설립이 가능한 다른 나라로 옮겨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를 미국 본사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M의 투자유치를 확정하고 계속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장담했었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외국 첨단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걸,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