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책 부작용도 책임져야

공공임대 부도 피해 무대책에
노대통령 “태도 바꿔라” 질타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왔으나, 지난 18일 저녁 〈한국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입주자가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됐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 담당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보고를 하게 됐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런 무책임한 정책수행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의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규제할 것은 대책을 만들고, 대책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중요한 축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2만가구에 이른다. 이중 30%인 12만가구가 부도상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가운데 준공 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 수는 7만3천가구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 수는 모두 3만7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임대아파트 사업주의 부도가 나면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아놓더라도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