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온파 대립 때문인가준비된 로켓 발사인가

북 ‘광명성 3호 발사예고’ 파장
2·29 합의 16일만에 도발, 왜?

북한은 18일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의 뜻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남한과 미국 등의 반발에 대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라며 “인공위성의 문제에서 이중잣대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북한은 앞서 17일엔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우주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해 서해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시키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는 2·29 북-미 합의 뒤 불과 16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대화 메시지’와 ‘도발 메시지’를 거의 동시에 내보인 모양새다. 이런 메시지 혼재는 북한 내부에서 강·온파간 대립이 불거지면서 일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9 합의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가 대미 협상파를 견제하기 위해 위성 발사 강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나라나 강온파는 다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정상 국가”라며 “이번 사태는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컨트롤 타워 또는 통괄 리더십 부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후견인들의 지위와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일로 장 부위원장의 국정 장악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가 북한의 일관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보 당국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2·29 합의로 ‘미사일 발사’ 중지를 약속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교묘하게 2·29 합의에서 위성 발사 중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은 ‘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라는 북한의 기존 논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