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대세습 순조로워 붕괴 조짐 없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 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8일 “앞으로 대북 억지력과 교류·포용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학장인 보즈워스는 이날 낮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북한의 도전과 동북아시아의 지도부 교체’를 주제로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에) 효과를 발휘해 왔다”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바라지도 않지만,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봤다. 북한 붕괴론에 대해선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리 없이 이뤄지는 등 붕괴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배제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가 대북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상호호혜의 원칙 아래에서 교류의 행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보즈워스는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공식화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비핵화와 관련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한·미 등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에너지·경제개발·교역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서로 연계해야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