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평화공원 북한에 제안 계획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언급안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외신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박대통령 외교안보통일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부처들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국방부 통합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1년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정책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면서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엄격한 잣대를 댈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 확인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양자간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구상을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54㎞ 구간 철도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부산~나진~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농축산·산림 분야 등의 대북 지원, 개성공단 국제화 여건 조성 등도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처 해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구체 방안으로는 미·중·러·유럽연합·아세안 등 핵심 관련국과의 전략적 협력, 북한 인권 개선 제기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의 유동성이 커졌다는 정세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과 국제적 통일 지지 기반 확충 등을 3대 기본 정책 방향으로 보고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통한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 트랙 접근’으로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올해 키 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한-미가 공동으로 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의 경우 연내 합의를 목표로 미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하어영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