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화 없는 대북제재 앞장…실현 가능성 낮은 ‘5자회담’ 국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실상 ‘6자회담 무용론’ 펴며
5자회담 첫 공식 제기했지만
중·러 동의할 가능성 거의 없어

3개 부처 “북핵·북한문제 총체적 접근”
북 인권문제도 압박 나설듯
개성공단은 일단 “안정적 운영” 밝혀

“지금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집중할 시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국방·통일부의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에서 재확인된 정부의 정책 기조다.

외교·국방·통일부는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전방위·총체적 대응·접근’에 북한과 대화·협상의 자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화’는 오로지 대북 압박 외교 차원에서만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다. 5자회담 방안은 새롭지 않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위기 때마다 거론돼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자회담’을 처음 거론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을 열더라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언급까지 고려하면 ‘6자회담 무용론’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미있는 6자회담 개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6자회담 틀 내 5자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국방·통일부 2016년 중점 추진 전략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날도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 “중국 쪽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국 역할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런 접근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영·프·러)과 독일이 협력해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선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 타결 과정의 끈질긴 협상 노력은 도외시하고 ‘제재의 효과’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다. 무엇보다 현실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은 지금껏 5자회담에 동의한 적이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이 엄중한 상황이 5자회담 가동을 위한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5자회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히려 “현재 (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윤 장관과 한 ‘전화회담’에서 ‘3원칙’(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밝히며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북 제재와 함께 정세 안정 및 대화·협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선긋기다. 러시아 쪽의 견해도 중국과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또다른 가이드라인은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론 “통일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기존 견해의 반복이지만, 현실적으론 북한인권 문제 등 전방위·총체적 압박을 강조한 셈이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문제 국제공조” 강화를, 통일부는 국내 북한인권 비정부기구(NGO)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 정부 차원의 추가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뒤로 일단 미뤘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방침을 밝힌 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수위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추가 조처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제훈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