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에 ‘소 잡는 칼’ 항의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중국 ICBM 탐지 개념도. 자료 시어도어 포스톨 MIT대 교수 조지 루이스 코넬대 선임연구원 제공

한국대사 초치하며 사드 반대 왜?
북 핵미사일 방어 위해 필요하다지만
사드 탐지 범위는 중국 넘어 러시아까지
결국 중국 봉쇄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간주

중국이 급기야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의에 관해 공식 항의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뒤 사상 최고의 관계를 구가하고 있다고 한 지 3년 만에 첫 주중 대사 초치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한국이 미국과 정식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 했다”라고 알렸다. 김장수 대사는 지난 3월 권영세 전 대사의 후임으로 중국에 부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도 초치했다. 남북한 주중 대사가 동시에 같은날 중국 외교부에 불려들어가 항의를 받고 나온 것이다. 특히 중국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대사와 같은 날 김 대사를 초치함으로써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만큼이나 중대하게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표시했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불거진 1년반전부터 일관되게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왔다. 지난해 3월 한미의 사드 배치 문제가 제기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우리는 유관국가가 관련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 한나라가 안보를 도모하려면 다른 나라의 우려도 고려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달 방한한 류젠차오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도 “사드에 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는 지난 7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선 안된다.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촉구한다”라는 반응과 똑 같다. 당시엔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표현이 ‘촉구한다’는 표현으로 강도가 높아졌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무기체계가 북한이 아닌 자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를 북한이라는 닭을 잡는 데 꺼내 든 ‘소잡는 칼’ 격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는 중국이라고 간주한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여러차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면 (사정거리가 긴 탄도 핵미사일보다) 장사정포 등 단거리포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며 “이는 곧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 곧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미군이 지난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고고도 요격 미사일)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출처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사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X) 밴드 레이더의 탐지 반경은 3000㎞를 넘는 것으로 본다. 한국은 탐지 거리를 북한 정도에 제한하는 수준으로 성능을 낮춰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간단한 작동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탐지 범위를 쉽게 바꿀 수 있을 뿐더러 조작 변화를 감시할 어떠한 수단도 중국이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드의 정찰, 탐색 범위는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에 까지 이른다”라고 했다. 기존 사드 탐지 범위라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수도권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견해다. 닭의 외형을 닮은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닭의 목부위를 훤히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는 모두 중국의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내지는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한 중국의 한반도 전문 소장학자는 “중국의 한반도 주변외교 핵심은 정세 안정이다. 그러나 사드는 주변 정세를 격하게 흔들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견제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실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 이라는 논리도 영향이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박한다. 한 소장학자는 “중국은 과거 한국의 전시작전권 통제 반환 재연기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안에서 이뤄지는 한미동맹 행위였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사드는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핵 실험으로 냉각된 한중 관계를 더 껄끄럽게 몰아갈 수 있다는 평이 많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양국간 신뢰가 엄중히 훼손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