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에 편지 보내 반기문 총장 방북 밑돌 놓기?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유엔 사무차장한테
한반도 문제 관련 1975, 2000, 2007년 총회 결의 사실 환기
미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6.15 및 10.4선언 이행에 기여 호소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유엔 사무차장한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한반도 문제 관련 유엔 총회 결의 이행에 유엔 사무국이 기여하기 바란다는 편지를 8일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 편지는 ‘주한미군 철수,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한 ‘노동당 7차 대회 결정서’의 연장선에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명분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북-미 협상 국면에 대비한 밑돌 놓기의 이중 포석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자성남 대사는 편지에서 “유엔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 문제와 관련한 1975년 제30차 총회 결의와 2000년 제55차 총회 결의, 2007년 제62차 총회 결의를 각각 채택한 바 있다”며 “그 결의들에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 그리고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할 데 대한 문제 등 중요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 대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고 조선의 북과 남 그리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 총회 결의들이 이행되도록 하는 데 유엔 사무국이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자 대사가 편지에서 강조한 ‘1975년 총회 결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을 담은 소련 주도 ‘결의 3390 B호’를 뜻한다. 당시 미국 주도 ‘총회 결의 3390 A호’와 동시 통과돼 논란이 됐다. 2000년과 2007년 총회 결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채택·실천을 지지·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과 북의 협력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