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발급까지 제한…사드 전방위 압박 현실화되나

상용 복수비자 초청장 내주던 국내 대행업체 자격 취소
앞으론 현지업체에 직접 받아야
한국인 중국 출장 까다로워져
정부 “비자 중단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비즈니스)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처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주한중국대사관 쪽에 따르면 상용비자의 경우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자로 취소돼 앞으로 이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중국의 ㅁ사로 한국인의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해온 업체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 및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쪽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비자대행업체의 누리집 화면에 3일부터 중국 상용(비즈니스)복수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상용 복수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효기간 안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를 다녀올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다. 복수 상용비자는 이 기간 안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중국을 오갈 수 있다.

상용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중국 외교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운영하는 비자발급센터 등을 통해 ㅁ사에 초청장을 형식적으로 발급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내 해당 업체 등한테서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청장을 받기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국내 중국 관련 여행업체나 비자발급 대행업체 등에 따르면 비자발급센터 등은 지난 2일 국내 비자발급 대행업체들에 구두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ㅁ사와 거래해온 한국의 한 비자발급 대행업체는 3일 누리집에 “중국 상용비자에 필요한 초청장 대행 중단으로 8월3일부터 모든 상용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를 두고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압박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중국 방문이 까다로워졌다. 상용 복수비자를 받아놓고 필요할 때 중국 출장을 다녔던 이들은 답답할 것”이라며 “중국이 왜 이런 조처를 취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재가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H6s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