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중·러 사드 반대는 미국 글로벌 MD 탓”

“중국 사드 반대 입장 근본 변화 없다”
소녀상 철거·이전 여부 협의 뜻 비쳐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국·미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러시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미국의 글로벌 엠디(MD·미사일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 정부의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비’(소녀상) 철거·이전 요구에 대해 “12·28 합의 표현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밝혀, 적절한 시기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단체와 협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우리의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보다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립이란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이 더 크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엠디 계획의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등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2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본질은 급속히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고, 미국과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은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많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반대) 입장 자체엔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러시아도 사드 문제에 대해선 미국 글로벌 엠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소녀상 철거·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일 정부 모두 12·28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문제와 소녀상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2·28 합의 표현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12·28 합의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합의는 지켜야 한다. 다만 합의 이행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던 외교부 당국자의 25일 브리핑(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58482.html)을 재확인한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소녀상 철거·이전 여부를 협의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윤 장관은 9월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주요20국(G20) 정상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다자회의가 있으면 양자 접촉과 회담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앞으로 협의가 진전되면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성사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윤 장관은 “최근 8개월간 탈북·망명해 한국에 온 엘리트 탈북자층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10월께 미국에 가서 한·미 2+2(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