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교류넘어 외교 안보까지 ‘동반자 관계’ 도약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중 정상회담 주요내용

16일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는, 두 나라 관계가 그동안의 경제교류 중심에서 벗어나 외교·안보의 영역에서도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우선 두 정상은 양국의 가장 민감한 관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었다. 후 주석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평화와 번영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쪽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밝혀온 포괄적인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담고 있으며, 9·19 공동성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식 해법’에 보조를 맞춰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힘으로써, 중국쪽에 답례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안보영역에서의 동반자 관계의 확대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두 나라 외교장관 사이의 직통전화 개설, △외교차관 사이의 연례 대화 창설, △국방당국간 안보대화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한-중 차관급 대화는 ‘연례’ 대화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한-일간 차관급 전략대화 및 한-미간 장관급 전략대화와 함께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동북아균형자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3자 외교의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교차관 연례 대화’로 한국, 미-일-중 3자외교틀 구축
2012년 2000억달러 교역…교류협력 ‘안전판’ 마련도

경제·통상분야의 경우,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양국간 무역액을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03년 7월 베이징에서 만난 두 정상은 5년안에 두 나라 교역액 달성목표를 1000억달러로 제시했으나 3년 앞선 올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00억달러 목표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중국산 상품의 각종 가격이 정부의 간섭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한-중 사이에 통상분쟁이 생길 때 우리나라의 제재 수단이 약해져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쪽에선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배려가, 외교안보쪽에서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두 정상은 또 식품검역 등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한-중간의 교류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각종 ‘안전판’을 만들었다. 공동성명이 “문제발생 시 한-중간 우호·협력관계의 큰 틀 속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탈북자 문제나 고구려사 왜곡 등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정세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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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석, “비핵화 노력” 김위원장 발언 전해

‘한-중 공동성명(중-한 연합공보)’ 요지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전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30분 가량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후 주석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은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쪽 김정일 위원장이 저에게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준 것은 없다”며 “대신 후 주석이 북쪽에서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설명해줬다”며 얘기를 꺼냈다.

노 대통령은 “아마 가장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내용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언 요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고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매우 긍적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해야 될 노력에 대해서는 후 주석이 말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후 주석은 4차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후 주석은 또 ‘공동성명은 핵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협력 발전,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토대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중이 함께 공동선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으고 협력해나가자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기자